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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2017 공단기 기본서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2권 세트 (9급 7급)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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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8,700 원 (10%, 4,300 원 할인) | | | | | | | ㆍ1200 쪽 | 205*260mm | ISBN : 97911561764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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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에 충실한 행정법 기본서!『전효진 행정법 총론 세트(2017)』는 내용에 따른 주제별 구성으로 행정법시험에 적합한 교재다. 9급 및 7급 공무원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록했으며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한 빈출 판례와 기출 지문을 반영했다. 또한 이론, 조문, 판례, 기출지문으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돕도록 구성돼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방대한 양 때문에 두려워하는 수험자들을 위해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공부하면 숙련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행정법 총론의 기본서로 수험자가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록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및 전부개정안이 수록 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
 01 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2 통치행위
주제 03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 07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주제 09 성문법원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 31 기간
주제 32 소멸시효
주제 33 취득시효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 37 신고
주제 38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주제 12 자치입법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주제 14 행정행위란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제 22 하명
주제 23 허가
주제 24 허가의 갱신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주제 27 특허
주제 28 대리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주제 31 확인
주제 32 공증
주제 33 통지
주제 34 수리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38 공정력
주제 39 존속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주제 45 심화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주제 47 철회 vs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주제 48 실효
제9절 하자승계
주제 49 하자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주제 52 공법상 계약
주제 53 공법상 합동행위
주제 54 사실행위
주제 55 행정지도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 04 의견청취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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