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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2017 공단기 기본서 김종석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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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8,700 원 (10%, 4,300 원 할인) | | | | | | | ㆍ928 쪽 | 205*260mm/1859g | ISBN : 9791156177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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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엄선
② 300여 개의 단답형 기출, 단답형 예상문제 수록
③ 법령문제 변형 대비 가능 |
 상권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2
I 개설 2
II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2
III 법정외 항고소송 3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4
제3절 소송요건 4
I 개설 4
II 피고적격 6
III 관할법원 15
IV 전심절차 17
V 제소기간 18
VI 소장 18
VII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19
VII 대상적격 22
PART1 행정법총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28
I 행정의 개념 28
II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29
III 행정의 분류 30
제2절 권력분립이론 31
I 전통적 권력분립이론 31
II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 31
제3절 통치행위 31
I 의의 31
II 제도적 전제 32
III 각국의 통치행위 인정 실태 32
IV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2
V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33
VI 통치행위로 인정·불인정되는 구체적인 예 36
VII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37
VIII 통치행위의 한계 37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38
I 행정법의 의의 38
II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9
I 법치주의 39
II 법치행정의 원리 4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47
제4절 행정법의 법원 48
I 법원의 의의 및 특징 48
II 법원의 종류 4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57
I 의의 57
II 비례의 원칙 57
III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4
IV 신뢰보호의 원칙 71
V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91
I 시간적 효력 91
II 지역적 효력 97
III 대인적 효력 97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98
I 민주행정의 원리 98
II 법치행정의 원리 99
III 사법국가주의 99
IV 복리국가주의 99
V 지방분권주의 99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0
I 개괄 100
II 행정조직법적 관계 100
III 행정작용법적 관계 100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106
I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06
II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08
II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1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2
I 개설 112
II 행정주체 112
III 행정객체 117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I 의의 및 쟁점 118
II 사법규정의 적용 118
III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1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0
I 국가적 공권 120
II 개인적 공권 120
III 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 126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44
I 시간의 경과 144
II 주소 150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50
I 사무관리 150
II 부당이득 15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56
I 공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6
II 사인의 공법행위 156
III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0
PART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72
I 행정입법의 의의 172
II 행정입법의 종류 172
제2절 법규명령 174
I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174
II 법규명령의 종류 174
III 법규명령의 한계 178
IV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요건 및 그 하자의 효과 185
V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3절 행정규칙 188
I 의의 188
II 행정규칙의 구속력 188
III 행정규칙의 종류 190
IV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법규명령형식의 처분기준) 193
V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성질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197
VI 규범구체화행정규칙 201
VII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01
VIII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 202
IX 행정규칙의 하자(흠) 202
X 행정규칙의 소멸 202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203
I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03
II 행정규칙의 통제 209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211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213
I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I 법에 기속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213
IV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213
V 상대방의 협력(신청 또는 동의) 유무에 따른 분류 214
VI 대상에 따른 분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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