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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2017 공단기 김종석 행정법총론 파이널 FINAL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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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5,300 원 (10%, 1,700 원 할인) | | | | | | | ㆍ304 쪽 | 207*262*13mm/866g | ISBN : 9791156179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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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대상 : 공무원 행정법 학습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판례의 경우 OX문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례문구를 읽어봄으로써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함
② 교재에 있는 모든 서술은 기출지문과 판례문구로 구성
③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반영
④ 중요 조문과 빈출 조문 수록 |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가행정행위ㆍ사전결정ㆍ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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