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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2,420 원 (10%, 1,380 원 할인) | | | | | | | ㆍ256 쪽 | 153*224*20mm/443g | ISBN : 9788960865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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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시대의 진정한 선거법을 찾아 나서다!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루었다. |
 | 여는 글 규제의 시대에서 규칙의 시대로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1 |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 이후
국회의원한테 욕했잖아요 |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 제2의 정봉주들
토론, 범죄가 되다 |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 인터넷 선거사범 잔혹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 | 정봉주 구속의 ‘어불성설’
정치재판의 속살 | 너의 의심은 그 의심할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가? |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인가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1 |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인가
애매한 것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선거법 |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한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다 | 모기를 보고 장검을 뽑아서는 안 돼 |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2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굴리는 두 바퀴
선거운동 정의와 선거운동 기간 제한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선거운동의 정의, 애정남이 필요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 규제가 없으면 불안할까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1 | 선거는 내가 관리한다
가부장적 선거관리자 | 검찰은 왜 유권자를 믿지 못할까 |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 순진한 유권자가 위험한 선동꾼으로 변하는 순간
2 |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검찰은 관리자 모드
변화에 적응하는 검찰의 꼼수 |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3 | 검찰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
이런 선거운동은 처벌하겠다 | 법은 말이 없다 | 검찰의 또 다른 손, 재량권
4 | 무엇이 정당한 수사인가
기계적 균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 수사는 여론전이 아니다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나 아니면 안 돼?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1 | 재외동포의 첫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 헌재,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주다
2 |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선거 제도는? | 막차 탄 재외국민선거, 이상 무? | 미·중·일의 표밭을 잡아라 |
참정권 ‘획득’ 아닌 ‘회복’ | 왜 일본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을까?
3 |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재일동포의 세 가지 길 | 변화하는 자이니치 사회 | 총련선거 개입설의 진실 |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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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에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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