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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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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3,500 원 (10%, 1,500 원 할인) | | | | | | | ㆍ268 쪽 | 160*229*22mm/452g | ISBN : 9788994217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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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재산을 투자한 창업, 안정적인 가게 생존에 꼭 필요한 법률가이드!평생직장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진 오늘날, 창업 인구는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인데,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그러한 소상공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가건물을 계약할 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땐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송사에 휘말려 사업이 휘청거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꼭 필요한 법률가이드를 제공한다. |
 머리말
제1장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내게 맞는 창업 방식은?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 정보공개서의 필수 제공기간 |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은 가맹금 반환 | 정보공개서의 허점
가맹계약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가맹계약서와 설명의무 | 가맹계약의 특약 | 예상매출액산정서 | 영업지역 설정 보장 |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할 경우 |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 운영하기
인테리어, 가맹본부를 통해야만 할까? | 운영 물품 구입 | 새로운 메뉴와 영업시간, 마음대로 정하기? | 예상 매출액과 너무 다른 매출액 | 가맹계약 중도해지
제2장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영업의 신고·허가·등록
업종에 따라 다른 절차 | 식품접객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소매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영업 가능 지역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과 절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제3장 동업
동업의 형식과 계약
단독 창업과 동업의 차이 |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자
동업의 의사결정
동업계약의 일반 원칙 | 동업의 의사결정 | 수익분배와 세금
동업을 아름답게 끝내자
동업에서 탈퇴하기 | 동업의 해산 | 익명조합의 해지와 종료 |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제4장 부동산과 임대차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란?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보호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건물의 용도 확인과 등기 조회 |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의 사용·수익
임차료 | 시설수리와 인테리어 |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기 | 계약갱신과 갱신 거절
상가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종료 | 보증금 회수 | 권리금 회수
제5장 세금
세금의 이해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개별소비세 | 창업 지출 비용을 공제받는 법 |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어떻게 구제받을까? | 가산세와 가산금의 무서움 | 세금 수정과 분납 | 무료 세금상담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계약 체결과 담보
계약서 작성은 필수 | 계약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 채권담보: 연대보증과 근저당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 해약금 해제 | 계약 시 손해배상액 예정하기 | 위약벌 | 당사자 간의 공평한 계약 | 계약의 해지와 해제
채권 회수
채권 회수의 기본구조 | 진정성 있는 설득 | 변제 시 영수증 받기 | 채무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 소송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가압류 | 형사상 책임의 요건
제7장 우리 가게 경영관리
직원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과 근무여건 보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매장에서의 사건사고
매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 물건과 차량 도난이 일어난 경우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된 경우
매장운영의 제한
매장 주변 도로에서의 영업 | 매장에서 음악 틀어놓기와 사진 걸어놓기 | 광고의 제한사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지식재산권
상호와 상표 | 상호 등기 | 상표 등록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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