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참고서] 세법강의 (2017) (15판) [절판] |
|
|
| | | ㆍ판매가 | 49,000 원 (0%, 0 원 할인) | | | | | | | ㆍ1214 쪽 | 179*250*48mm/1624g | ISBN : 9791130330211 | | |
|
|
|
|   | 『세법강의』는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 10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 12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16
제2절 形式的 法治主義 21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 29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0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1
2. 보이지 않는 손 32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35
4. 공 평 3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41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42
1. 재산권 보장 43
2. 자유권과의 관계 45
3. 평등과 공평 49
4.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 54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58
6. 법 인 59
Ⅲ. 요 약 60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 64
1. 법률과 명령 64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67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68
4. 조 약 69
5. 기업회계 69
제2절 세법의 해석 69
1. 법해석이란? 69
2. 유추와 확대해석 71
3.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77
4. 기업회계 78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79
Ⅰ. 입증책임의 분배 79
Ⅱ. 추계과세 81
제4절 실질과세 83
Ⅰ. 차용개념 83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 84
1. 조세회피행위란? 84
2. 법적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85
3. 경제적 실질에 관한 입법례 86
4. 가장행위 이론과 실질과세 87
Ⅲ. 대법원 2008두8499(‘로담코’) 판결 91
Ⅳ. 구체적 부인 규정 96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98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98
1. 신의칙이란? 98
2. 비과세 관행 99
3. 신의칙의 적용례 100
4. 신의칙의 새로운 지평? 105
Ⅱ. 평 등 106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106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 111
1. 조세법률관계란? 111
2. 권력관계 v. 채권채무관계 111
3. 국세환급금 112
4. 기간, 기한, 신고, 송달 113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114
Ⅰ. 납세의무자 115
1. 납세의무자의 단위≠민사법상 인격 115
2.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관리 117
3. 행위능력 117
4. 특수관계인 118
Ⅱ. 管轄과 納稅地 118
Ⅲ. 과세물건과 세율 119
Ⅳ. 조세채무의 성립 121
1. 조세채무＝법정채무 121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122
3.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3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25
Ⅰ. 확정의 의미 126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126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127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128
4.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 131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확정이란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132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13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3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40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 140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2
1.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142
2. 제척기간의 입법연혁 143
3. 제척기간과 기산일 145
4. 제척기간의 효과 146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147
1. 특례기간의 의의 147
2. 특례기간의 적용례 148
3. 변칙상속에 대한 특례기간 150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151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 155
1. 체납처분: 압류, 매각, 청산 156
2. 가 산 금 158
3. 체납처분의 유예 158
제2절 가 산 세 159
1. 가산세=행정제재 159
2. 가산세의 감면 161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61
Ⅰ. 보전압류 162
Ⅱ. 채권자취소권 162
Ⅲ. 채권자대위권 165
제4절 국세우선권 165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167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170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 법정기일 v. 설정일 171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173
1. 법정기일 v. 양도담보설정일 173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부 채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열 174
3. 납부통지와 담보권의 실행 176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 권리 176
1. 법정기일 v. 가등기일 176
|
|
|  | 현재 세법강의 (2017) (15판)에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