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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행정법입문 (신) (10판) (양장)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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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4,000 원 (0%, 0 원 할인) | | | | | | | ㆍ488 쪽 | 181*252*31mm/1247g | ISBN : 9791130329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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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0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6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0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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