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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9,000 원 (10%, 1,000 원 할인) | | | | | | | ㆍ228 쪽 | 152*226*15mm/609g | ISBN : 979118570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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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책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김평우는 이 책을 통해 최순실 사건이 터지며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평우 변호사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저자 김평우의 서문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를 시작으로 제도적 결함,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 한국의 정보, 진실, 신뢰 시스템 등에 관한 저자의 법 논리가 펼쳐져 있다. |
 序 文 ……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49
촛불과 法治(법치) ……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153
後 記 ……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166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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