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ㆍ판매가 | 20,000 원 (0%, 0 원 할인) | | | | | | | ㆍ348 쪽 | 153*224*30mm | ISBN : 9788933706343 | | |
|
|
|
|   |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는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다양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쉽고도 친절한 설명으로 올바른 국제법적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글로 구성했다. |
 책머리에
제1부 한국, 한국인과 국제법
I. 불행한 짝사랑-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1. 희망과 좌절의 국제법 / 2. 근대 일본에서의 국제법: 두 가지 일화 / 3. 한국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승만
II. 우리 생활 속의 국제법
1. 녹둔도를 어떻게 상실하였는가 / 2. 간도 협약 100년 시효설 / 3.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었는가 / 4. 이중국적자는 박쥐요 카멜레온인가 / 5. 외국 귀화를 하여도 한국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 6. 러시아 공관 터를 반환해야 하는가 / 7. 돈스코이호 보물찾기 / 8. 이근안·수지 김 사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가 / 9.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 10. 금양호 침몰 사건/ 11. 독도-문제인가 분쟁인가 / 12. 독도 유인도화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 13. 동해의 EEZ 경계는 독도-오끼도 중간선이 될 것인가 / 14. 독도 부근 해저탐사를 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나 / 15. 10만 원권 화폐와 독도지도 / 16. 대마도의 날 조례 / 17. 울산대첩 / 18. 이어도는 섬인가 / 19. 중국은 이어도 부근 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가 / 20. 서해 어민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21.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을 불법 구금하였는가 / 22.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금지 / 23. 해외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가 / 24. 외교관 자녀의 뺑소니 사고 / 25. 외교관도 음주운전단속에 응해야 하나 / 26.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 27. 미국대사 차량에 대한 물병 투척 / 28. 조약은 누가 비준하는가 / 29. 무시험 진학제와 국제인권규약/ 30. 역사의식과 법률가의 고민
III. 한국의 국제법적 결단
1. 평화선 선언 / 2. 제7광구 대륙붕 선언
IV.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1.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 2. 유럽의 강소국들 / 3. 네덜란드의 헌법 / 4. 한국에서 국제법의 의미 / 5. 한국의 대외전략
제2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I. 일상생활의 편리
1. 1m의 길이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 / 2. 지구 상 어느 곳이라도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다 / 3. 세계의 현재 날씨를 쉽게 알 수 있다 / 4. 세계 어디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 5. 세계 어디로나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6. 같은 열차에서 자면서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 7. 동네 문방구에서 산 USB를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 / 8. 당신의 성적증명서의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된다
II. 인권의 보호
9.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 10. 사형 집행이 사라지고 있다 / 11. 국내법원에서 당신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권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 12.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친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 / 13.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다 / 1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정착되었다 / 15. 남녀 혼인가능 연령이 동일해졌다 / 16. 본국의 박해를 피하여 온 자는 난민으로 보호된다
III. 환경의 보호
17.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 18. 코뿔소와 표범, 호랑이를 야생에서 만날 수 있다 / 19. 순천만 갯벌과 우포늪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 20. 겨울의 철새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21. 오존층을 보존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 22.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23. 유해 폐기물을 몰래 들여올 수 없다
IV. 편안한 해외여행
24. 여권이 규격화되어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 25. 비자 없이도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 26. 외국을 방문하여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7. 어디서나 같은 교통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 28. 젊은 시절 일하며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 29. 외국에서 체포되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0.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나도 구조될 것이라고 믿는다
V. 문화유산의 보호
31. 남사당놀이나 줄타기를 계속 즐길 수 있다 / 32.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다 잘 감상할 수 있다 / 33. 문화재의 불법 반출이 금지되었다
VI. 평화와 안전의 확보
34. 전쟁의 위협이 크게 줄었다 / 35.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좀더 보호되고 있다 / 36. 화학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 37.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 38.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
VII. 합리적 경제생활
|
|
|  | 현재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에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