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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 리셋 코리아의 한국 개혁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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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22,500 원 (10%, 2,500 원 할인) | | | | | | | ㆍ512 쪽 | 153*221*25mm/719g | ISBN : 97911880240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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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코리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집단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리셋 코리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JTBC가 주도한 국가 개혁 프로젝트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올 1월 13일 발족한 이후 지도층 인사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 38명과 정치·외교안보·국방·통일·개헌·지방자치·시민정치·경제·고용노동·4차산업혁명·통상·기업지배구조·보건복지·환경·문화 등 17개 분과 150명가량의 분과위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전문기자·선임기자·기자들이 각 분과 간사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발간사
Ⅰ. 시민이 주인이다
1. 정치 바로 세우기
비서실 줄여 내각에 힘 실어라
“대통령이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일정 24시간 공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시민 참여하는 ‘청와대 개혁위원회’ 만들자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2. 시민이 나서야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3. 지방자치가 미래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Ⅱ.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1. 경제 살리기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5만 개 만들자
“열정 존중하되 페이는 제대로” “인턴 말고 정규직 달라”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한국 소득세 비중 3.7% OECD 평균은 8.6%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청소·주차·이주노동자도 모두 정규직 … 매출 9배로 뛴 삼진어묵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2. 노동의 길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 삶을 바꾼 선창산업 실험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10년 내 1800만 명 고용 위협” … 인간 vs AI 정말 일자리 싸움 날까
3. 산업 경쟁력
미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자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 ‘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KAIST 연구·창업 융합 실험 … 학생이 사장, 교수가 CTO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미국,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
4. 공정한 시장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지배구조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어”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5. 무역 경쟁력
통상문제 전담할 독립기구 ‘한국판 USTR’만들자
중국·러시아의 북한 접경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Ⅲ. 한반도 평화 만들기
1. 통일이 미래
보수·진보 함께, 정권 바뀌어도 이어질 대북정책 만들자
“젊은이에게 통일교육” “북 주민 주거환경 지원을”
서독 ‘신동방정책’처럼 지속가능한 통일법 준비해야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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