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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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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510 원 (10%, 390 원 할인) | | | | | | | ㆍ168 쪽 | 131*190*17mm/173g | ISBN : 97911590355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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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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