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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 [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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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6,300 원 (10%, 700 원 할인) | | | | | | | ㆍ336 쪽 | 152*219*25mm/558g | ISBN : 9791196085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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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헌법 34조의 정신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성장,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출산과 경제·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방안인 바른 정책공약 총 10대 분야 165개(*시·도 공약 제외)를 제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이다. 경제정의가 살아 있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담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육아휴직 제도 개선, 돌발노동 금지 칼퇴근 등 차별화된 진단과 처방에 맞추어 정책을 제시하였다. |
 1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최장 3년 활용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3회 분할 선택 사용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및 부모보험 제도 도입
칼퇴근 시대(Ⅰ): 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
칼퇴근 시대(Ⅱ): 최소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시간 공시제
가정양육수당 두 배 인상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초등학교 돌봄기능과 공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
난임 부부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저소득층 자기부담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 확대
2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로 비정규직수 대폭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산업재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및 동시작업 금지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 선(先)지급 후 구상권 청구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청년 실업부조 제도 도입
학력차별금지법: 취업준비생의 낭비되는 스펙 없애기
알바보호법: 단기 알바생을 위한 고용보험 혜택
3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4차 산업혁명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 규제 철폐: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로 ‘스타트업 혁신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업 인재 양성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으로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혁신 정부 설계
정부 R&D 개혁으로 연구환경 개선 및 역량 제고
분야별 맞춤형 처방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
ICT 개발과 빅데이터 등 집중 투자로 미래기술 선도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창업교육 강화
사이버보안청 설치로 사이버보안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제품 제작지원센터(Makers Lab) 설립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 재정립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협동조합형 권역별 어린이집 설립 지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대형사업자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4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나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독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소득하위 50% 어르신의 기초연금 인상
가까운 병원 어디서나 어르신 폐렴예방 접종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노인복지청’ 신설
따뜻한 공동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백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여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가의료보증재단 설치
복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별 맞춤식 복지 정보 제공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강화
교통약자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공급 확대
동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생
장애인을 위한 나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주치의 제도 시행
발달장애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5 -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기후부’ 신설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전환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복지 강화
미세먼지 대책: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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