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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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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3,250 원 (5%, 1,750 원 할인) | | | | | | | ㆍ552 쪽 | 189*257*30mm/1128g | ISBN : 9788958213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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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실무』는 가사소송의 여러 절차 중 이혼소송 부분만을 특화하여 이혼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이혼소송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책은 이혼소송만을 국한하여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까지도 그것이 소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간략하게나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였고, 좀 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론 정리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핵심 판례 및 관련 판례들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를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Ⅰ.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2
1. 개 설 22
2. 재산명시제도 23
3. 재산조회제도 32
4. 사실조회신청 41
5. 사실조회절차 41
6. 사실조회의 결과 42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4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Ⅰ. 개요 52
Ⅱ. 가압류 54
Ⅲ. 가처분 54
Ⅳ 절차 57
1 신청서 제출 57
2 심리 57
3 담보 57
4 재판 57
5 효력 57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사전처분 78
1. 개 설 78
2. 보전처분과의 구별 79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80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81
5. 사전처분의 효력 82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96
1. 의의 및 성질 96
2. 관할 및 절차 97
Ⅲ. 담보제공명령 107
1. 의의 107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07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08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09
Ⅳ. 일시금 지급명령 114
1. 의의 114
2. 관할 114
3. 당사자 114
4. 신 청 114
5. 재판 115
6. 실효성의 확보 115
Ⅴ. 이행명령 118
1. 개념 118
2. 요건 119
3. 절차 120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21
Ⅵ. 금전의 임치 130
1. 개 념 130
2. 대상 및 절차 130
3. 금전임치의 효력 131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34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34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35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35
4. 이용대상 135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36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52
제4장 가사조사절차
Ⅰ. 가사조사절차 158
1. 의의 및 취지 158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59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59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59
Ⅱ. 사실의 조사 160
1. 조사명령 160
2. 조사기간 161
3. 조사의 착수 161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61
5. 조사의 방법 163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65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165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65
2. 조정을 위한 조치 165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66
제5장 가사조정
Ⅰ. 서설 178
1. 개요 178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178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178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179
Ⅱ. 가사조정의 절차 179
1. 당사자 및 관할 180
2. 가사조정의 신청 180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181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182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182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182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183
1. 개 설 183
2. 취 하 183
3. 각 하 183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83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84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184
7. 조정성립 184
8. 조정의 효력 185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186
1. 소송·심판에의 이행 186
2. 소송·심판에의 회부 186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Ⅰ. 협의이혼 198
1. 협의이혼이란 20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00
3. 협의이혼 신고 201
4. 협의이혼의 철회 201
5. 효과 201
Ⅱ. 혼인의 무효 211
1. 의의 211
2. 혼인 무효사유 211
3. 관할 212
4. 당사자 213
5. 심리 213
6. 혼인무효의 효과 213
Ⅲ. 이혼의 무효 221
1. 의의 및 성질 221
2. 이혼무효의 사유 221
3. 관할 222
4. 당사자 223
5. 심 리 223
6. 확정판결의 효과 223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26
1. 의의 226
2. 정당한 당사자 227
3. 관 할 227
4. 심 리 228
5. 확정판결의 효력 228
Ⅴ. 혼인의 취소 238
1. 의의 239
2. 혼인취소의 사유 239
3. 정당한 당사자 242
4. 관 할 243
5. 심 리 243
6. 확정판결의 효과 245
Ⅵ. 이혼의 취소 250
1. 의의 250
2. 이혼의 취소 사유 250
3. 정당한 당사자 250
4. 관 할 250
5. 심 리 251
6. 확정판결의 효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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