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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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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6,200 원 (10%, 1,800 원 할인) | | | | | | | ㆍ370 쪽 | 153*225*22mm/568g | ISBN : 9788975356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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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하며 그에 관련된 보증금 차임 및 전대차, 권리금 등을 알아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세 번에 걸쳐 연체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머리말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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