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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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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7,100 원 (10%, 1,900 원 할인) | | | | | | | ㆍ324 쪽 | 151*221*21mm/429g | ISBN : 9788967260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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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의 저자 세기 히로시는 33년 경력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법관들이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머리말: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제1장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 판단 구조의 실제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심제는 국제표준일까?
재판관의 판단은 사실 축적에 의한 것일까, 직감에 의한 것일까? FBI 심리분석관 분석과의 공통점
판결의 역할과 그 바람직한 모습
재판관의 종합적 능력과 인간성의 중요성
재판의 생명 : 사건의 개별성과 본질을 꿰뚫는 눈
사실인정이 어려웠던 네 가지 재판
제2장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판결 내용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리얼리즘 법학에 관하여
결론 정당화를 위한 수사학(修辭學)
가엾은 미망인의 소(訴)를 난폭한 논리로 짓밟은 항소심 판결
문제가 큰 최고재판소 판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사학
재판관은 정의의 자동판매기?
제3장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 국가 범죄자
―억울한 죄와 국책수사의 공포
1. 국가에 의한 범죄이자 살인, 원죄(?罪)
원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다
나중에야 내밀어진 조작된 증거?―하카마다 사건
붕괴된 과학재판의 신화―아시카가 사건과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에니와 여직원 살인사건, 여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원죄의 공포
자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본의 형사사법은 중세 수준?
2. 민주주의 국가 이념과 기본원칙에 반하는 국책수사
3. 당신이 재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4장 재판을 통제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통제받는 명예훼손 소송, 원자력발전소 소송
1. 정치가들의 압력으로 변해버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139
국회의 압력 이후의 어용 연구회 ? 어용 논문
완전히 변한 인용액과 미디어 패소율, 예단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인정판단
2. 통제받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소송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은 재판관 ‘협의회’의 실태
실질적인 판단 포기와 다름없는 원고 패소 판결들
오이(大飯) 원전소송 판결
전력회사, 관료, 전문가, 그리고 사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제5장 통치와 지배 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완전’ 절망의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함께 권력 편들기 태도가 뚜렷한 일본의 행정소송
주민소송도 역시 가시밭길
주민이 이겨도 수장(首長)의 책임은 없다! ―아연실색한 최고재판소의 ‘채권포기 의결 인정’ 판결
형사?행정?헌법소송에서 재판관들이 과잉반응하는 이유는?
2. 그 밖의 소송 유형
헌법 판례는 벌거벗은 임금님?
소송유형과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국가배상 청구소송
미국보다 늦게 시작된 슬랩 소송
너무 높은 담보금, 가처분 명령 내리기를 주저하는 민사보전
3. 재판의 질이 너무나 떨어졌다!
제6장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화해의 실상과 그 속사정
민사소송에서 화해의 중요성
화해를 주특기로 하는 재판관의 유형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미국의 화해와 비교
양자대면 화해는 무리일까? 정말 그럴까?
제7장 주식회사 저스티스(Justice)
―그 비참한 현상과 문제점
최고재판소의 문제점
하급 재판소의 문제점
당신은 그래도 주식회사 저스티스에 입사하시겠습니까?
재판소와 권력의 관계
역대 최고재판소 장관에 따라 변하는 재판소 분위기
준법감시(Compliance)를 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최고재판소
제8장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객관적인 비판에는 약한 재판소
사법 건전화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매스미디어는 보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법조일원제도의 제언이라는 씁쓸한 선택
최고재판소라는 ‘검은 거탑’의 배후에 펼쳐진 깊은 어둠
맺음말: 우주선과 죽도(竹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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