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은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3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의 순수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응용미술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Part 01 미술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9
1 개 요 20
2 저작물 22
3 저작권 31
4 저작(권)자 43
5 저작권 침해 48
6 공정이용 56
Part 03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59
1 들어가며 60
2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62
3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80
4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저작물성 108
5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 112
6 누구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 120
7 종래 표현이거나 통상적인 표현인 경우 132
8 2차적저작물성 여부 144
Part 0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51
1 들어가며 152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작품 소장자의 구별 154
3 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 156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64
5 미술저작물의 이용 허락 166
Part 05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75
1 들어가며 176
2 저작재산권 178
3 저작인격권 206
Part 06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등 223
1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24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257
Part 07 미술과 공정이용 287
1 들어가며 288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9
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96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6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08
◆ 사건별 목차
<순수 창작품> 사건 64
<구름 이미지> 사건 70/268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76/262/285
SBS <짝> vs SNL 코리아 사건 78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 사건 83
<캘리그래피> 사건 85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90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91/115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 94
<자전거 거치대> 사건 98
<전기보온밥통> 사건 103
<히딩크 넥타이> 사건 105
<도리산역 벽화 철거> 사건 109
사건 113
<지도> 사건 117
<묵주 반지> 사건 122
<무신도> 사건 126
<착시 미술품> 사건 129
<비둘기 풍선> 사건 134
<피에로 디자인> 사건 137
<에비수 형상의 도형 등> 사건 140
<원본 이미지 실루엣> 사건 146
<뽀로로> 사건 160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168
<머그컵 문양 사용> 사건 172/311
<등대 도안> 사건 181
<지하철 벽화 무단 사용> 사건 190/280/284
<미술품 경매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건 194
<모방 공예품 방송 출연> 사건 203/282
<전시 부스> 사건 209/279
<김치 냉장고 디자인 패턴> 사건 213/279
<로티> 사건 219
<자동차 그릴 디자인> 사건 228
<군마상 조형물> 사건 231
<여인상> 사건 238/272
<태극 4괘 문양> 사건 241
<포트메리온> 사건 243
사건 249/291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254
<미술품 배경 포스터> 사건 259
<이불 문양> 사건 275/283
<호텔라운지 설치 미술> 사건 299
<건축물 배경 광고> 사건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