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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2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양장) [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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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76,500 원 (10%, 8,500 원 할인) | | | | | | | ㆍ2456 쪽 | 199*263*78mm/3298g | ISBN : 9788959425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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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7)』는 지방세 감면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세특례 해설한다. |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 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6조｜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2.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제12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2. 사회복지법인 병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 2.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41조｜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 2.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42조｜ 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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