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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넥스트 이코노미 :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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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4,400 원 (10%, 1,600 원 할인) | | | | | | | ㆍ304 쪽 | 153*225*30mm/560g | ISBN : 9788994612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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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제민주화, 한국도 가능하다!『넥스트 이코노미』는 성장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공정한 시장과 생산적 분배(사회보장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로 삼아 부흥한 독일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이러한 독일의 경제민주화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내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시장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여러 사회ㆍ경제적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오늘날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다. |
 | 감수의 글 |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부흥 없다
프롤로그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제1장 시장경제(자본주의) 길들이기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경제민주화는 역사 변증법의 진테제(Synthese: 합, 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경제민주화는 더 큰 부엌 짓기
제2장 불사조는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다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다
한강 기적은 피땀 흘린 희생의 대가
한국 재벌을 고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분석하다
제3장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민주화의 컨센서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국가(정부) 역할은 심판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경제기본권의 시대
제2부 독일 경제민주화를 배우다
제4장 독일 경제민주화의 다섯 가지 요소
지역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노사 간 동등
빈부 간 격차 해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제5장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미래다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 미래
히든 챔피언
연필 공장, 독일엔 있고 한국엔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협동조합이 좋다
제6장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대
개인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중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신화
사회보장제도는 사람과 세대 간 연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으로 정리한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부 한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말하다
제7장 경제정치인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정치인의 시대
이익 대변자는 정치를 떠나라
경제정치는 일관성(Consistency)
제8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경제는 마사지 심리학
경제는 비전과 실적이 중요
책상머리 경제정치는 실패해
강소국 모델 주장은 식민지 유산
한국의 저력으로 독일을 넘어(Korea, Beyond German)
제9장 남북ㆍ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가 우선
유럽연합에서 길을 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경제민주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평화를 꿈꾸다
제10장 대한민국 새 경제민주화 헌장
대한민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위하여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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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믈리에 한마디!
분단의 역사와 8천만의 인구, 빈약한 자원 등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 독일. 보수인 기민당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창하여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우대, 지역 경제 중심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도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센 시점에서 독일 보수의 주도적 변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