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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27,000 원 (10%, 3,000 원 할인) | | | | | | | ㆍ380 쪽 | 152*225*21mm/565g | ISBN : 9791195316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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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철수전략》은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철수를 위한 전략 해설서로서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함에 있어서 실무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매우 실무적이고 디테일하며 수많은 철수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에 의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국철수전략》은 철수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를 설명하고 참조할 수 있는 규정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제1편 중국철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지식
제1장 중국 현지법인의 환경변화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의 폐지
[2] 세무국과 세관의 조사강화
[3] 보이지 않는 채무, 경제보상금
[4] 공장이전의 필요성
[5] 노무관리의 어려움 증대
[6] 경영기간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 희박
[7] 중국진출 10년 후에는 철수준비
제2장 중국 현지법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제3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책임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4장 철수방법의 개요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철수방법의 선택전략
제2편 중국철수관련 비용추정과 애로사항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
[1] 2면3감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국가세무국)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국가세무국)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국가세무국)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지방세무국)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지방세무국)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세관)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세관)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세관)
[11] 수출대금 외환핵소(외환관리국)
[12] 수입대금 외채등기(외환관리국)
[13] 임대차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건물주)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요구(건물주)
[15] 사회보험료 미납분(사회보험국)
[16] 경제보상금의 지급(종업원)
[17] 토지사용권 취득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현물출자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철수 진행 시 애로사항
[1] 과거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2]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3]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5]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진행 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움
[8]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철수와 인원정리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작업
[1] 사업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계획 수립
[5] 노동계약 해제 관련 법정서류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
[1] 법정노동계약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
[1] 인원정리의 기본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시기
[4] 파업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
[1]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2] 경제보상금의 계산방법
[3] 고임금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상한제도
[4]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
[1] 해고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병가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사례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에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기금의 처리 방법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방법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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