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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안수남 세무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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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22,500 원 (10%, 2,500 원 할인) | | | | | | | ㆍ368 쪽 | 153*226*21mm/525g | ISBN : 9791188726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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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 비과세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까지,
숨어 있는 절세비법과 황당한 과세사례!세무공무원 13년, 세무사 경력 28년의 베테랑 세무사 안수남이 누구나 알기 쉽게 실제 상담사례로 풀어쓴 ‘비전문가를 위한 책’이다.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택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놀라운 절세비법을 공개한다.
2018년4월1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에서 비과세 판단의 오류로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될 경우 과세폭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8?2부동산대책은 물론 2018년2월에 개정된 세법내용까지 완벽하게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강의 흐름을 소개한다.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결정적인 실수는 피해갈 수 있다. 다양한 실제사례가 어느 시점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는 팁도 들어 있다.
또한 1세대주택 비과세 주택과 관련한 사항들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일반인들이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황당하게 추징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 과세사례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양도소득세 분야를 다루면서 실제 경험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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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용감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 프롤로그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7배 불어난 사연
제1편 다주택자 중과세 편
제1장 8·2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강화내용
1. 양도소득세 과연 출구는 없을까?
2. 과세강화대책의 세 가지 주안점
■ 투기지역 소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세율 적용
■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
■ 아파트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제2장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1.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변천해왔나?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경위
2005.1.1.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 제도 도입
2007.1.1.부터 2주택자까지로 중과세 적용대상 확대
2009.3.16. 양도분부터 중과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폐지
2주택 중과세 규정도 폐지
2017.8.3. 투기지역 지정고시로 중과세 부활
2018.4.1. 최강 과세강화 정책인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귀환
2. 중과세대상주택 판정기준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여 중과세
∥적용사례 1∥ 의정부의 4억 원 상당 아파트를 2018.4.1. 이후에 매각할 경우 중과세 여부
■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
∥적용사례 2∥ 정고수가 소유한 중과세대상 주택수는 몇 채일까?
3. 사례로 보는 중과세대상주택 판정 요령
∥적용사례 3∥ 세종시에 2억 원 1주택과 4억 원 1주택, 청주시에 2억 원 1주택과 4억 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사례 4∥ 과천시에 2억 원 1주택, 평택시 포승면에 2억 원 1주택, 천안시에 2억 원 1주택, 광주광역시에 2억 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사례 5∥ 과천에 2억 원 1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2억 원 1주택, 천안시에 4억 원 1주택, 대전광역시에 2억 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사례 6∥ 서울 강남구에 1억 원 1주택, 대구 수성구에 2억 원 1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2억 원 1주택, 성남시 분당구에 2억 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사례 7∥ 서울 강남구에 1억 원 1주택, 광명시에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2억 원 1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2억 원 1주택, 구미시에 2억 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4. 중과세를 받지 않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 A. 5년(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된다
■ B.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한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된다
■ C. 그 외 중과세가 배제되는 다양한 주택
■ D.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들은 중과세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적용사례 8∥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 주택수
■ E. 1세대2주택 중과세 규정에서 추가로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들
∥적용사례 9∥ 장기임대주택 3채 + 소형주택 1채 + 일반주택 1채
∥적용사례 10∥ 처분순서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진다
■ F. 놓치기 쉬운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5.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추가사항
■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
■ 주택수 계산방법과 기타 예외 상황에서 중과세 여부
1세대의 범위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할까?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계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수 계산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할까?
의무임대기간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중과세대상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중과세되는 주택은?
기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
6. 중과세 시기별 양도소득세 부담비교
∥적용사례 11∥ 양도시기별 중과세 계산사례
제3장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과 장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세제지원 제도에 주목하자
■ 장기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시 중과세가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적용사례 1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로 가산해 공제받을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최고의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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