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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부동산 거래와 판례 :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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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24,300 원 (10%, 2,700 원 할인) | | | | | | | ㆍ584 쪽 | 153*226*32mm/844g | ISBN : 97911554278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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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와 판례』는 부동산 분쟁조정에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저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집대성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판례를 계약의 성립, 해제, 임대료, 권리금 등 30개가 넘는 분야로 세세하게 나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만을 수록한 것이 더욱 돋보인다. 또한, 판례마다 복잡한 내용을 한 줄 제목으로 요약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결과를 인지하면서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
 프롤로그
PART 01. 부동산 일반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03 동시이행 관계
04 약관
05 대리 계약
06 계약의 해제
07 계약해제의 효과
08 계약의 해지
09 계약의 취소와 무효
10 위약금
11 하자담보 책임
12 중개업과 중개보수
13 구분소유
PART 02. 임대차 일반
01 임대차성립
02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03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04 임대료와 차임연체
05 임차물 수선과 비용 상환청구
06 임대차종료와 원상회복
07 부속물매수청구권
08 관리비
09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의무
10 지상물매수청구권
11 임대차종료와 법률관계
PART 03.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03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5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PART 04. 상가임대차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임차권양도와 전대차
03 권리금
04 업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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