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2006년 이래 10여 년 이상 국방개혁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국방개혁은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되고 추진되어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현시점에서도 국방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나, 추진 방향 설정의 잘못과 국방개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지난 1970년대부터 힘들여 육성해온 소중한 국가자산이나 작금에 들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방위산업은 그릇된 정책과 전문성 부족,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에 관한 이해 부족과 무지, 그로부터 비롯된 의혹의 눈초리 등으로 인해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냐 또는 쇠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 역시 방위산업과 같은 연장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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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CHAPTER 1 군은 왜 존재하는가?
1. 바람직한 군의 역할
2. 국가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군
3. 강군이 되려면
(1) 강군의 조건
(2) 정치지도자와 군의 관계
(3) 군사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군대
(4) 독자적 군사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군대
CHAPTER 2 우리의 전략 환경과 방어 기조
1. 우리의 태생적 환경
2. 전략 기조: ‘강소국’ 지향
3. 전략적 억제력, 어떻게 얻어지는가?
4. 국방개혁의 지향 방향
5.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동맹
CHAPTER 3 정예군의 육성: 방향과 방안
1. 군·병종 간의 기능적 균형과 운용
2. 강소국을 향한 첫걸음: 정보 기능의 혁신적 전환
3. 국가 방위의 기반, 지상 전력
4. 지속적인 현대화가 요구되는 항공우주 전력
5. 독자적 연안작전과 연합 원양작전 능력을 갖춘 해상 전력
6. 사이버전 능력의 구축
7. 비대칭 전력의 육성과 활용
CHAPTER 4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는 전력증강
1. 미래를 위한 기획 기능의 발전
2. 전력증강과 국방기획관리
3. 전력증강과 국방 연구개발
4. 군사력의 기반, 방위산업
5. 방위산업의 향후 진로
CHAPTER 5 군 쇄신을 위한 으뜸 과제: 인재의 육성과 활용
1. 국운을 좌우하는 군의 인사
2.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적재적소 활용
3. 복합적이고도 다변하는 군 조직의 운영
4. 합리적인 인재 양성, 그렇게 어려운가?
5. 개인의 발전과 연계한 조직의 역량 강화
6. 상급자는 왜 솔선수범해야 하는가?
7. 후진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CHAPTER 6 군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
1. 군사력 구성과 운용을 위한 개념체계
2. 작전 환경을 고려한 편제의 발전
3.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4. 바람직한 부대 운영을 위한 참모 업무
5. 작전 분야 업무체계의 재정립
6.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7. ‘현대전은 군수전쟁’.: 군수지원 개념의 재설정
8. 전시 작동 가능한 동원체제로의 전환
CHAPTER 7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통일을 준비하는 군
2.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
3. 군의 바른 위상과 정체성 회복
(1)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폐해
(2) 사드 배치와 국가안보
(3) 강군의 기초는 내부 결속에서부터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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