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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3,500 원 (10%, 1,500 원 할인) | | | | | | | ㆍ296 쪽 | 148*210mm | ISBN : 97889576948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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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이미 수조 원대의 배상액을 다투게 된 한국은 물론, EU나 미국 같은 강대국 정부들도 골치 아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주권을 침해당할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통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명칭·방식·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 |
 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분쟁22 ·소송 23 ·소송과 중재 25 ·중재합의 26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중재 절차 29·중재의 구속력 31·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국가주권 46·국제법 38·조약 42 ·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국제중재기관 45·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한국-콜트 분쟁 57·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소송 64·외교적 보호 67·‘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ISDS의 세부사항 72·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한미 FTA 84·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외환은행의 위기 101·은행의 중요성 105·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외환카드 사건 121·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론스타의 ISDS 제기 130·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이중과세 문제139·한-벨 조세조약142·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쟁점 148·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각하’란 무엇인가 168·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인과관계를 찾아서 201·대우의 최소기준 208·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한국 측의 반박 223·합병비율 224·청와대의 개입 226·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투자위에서 있었던 일 229·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내국민대우 233·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250·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사법주권에 대한 침해264·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해피엔딩...? 267·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에필로그: 이 해괴한 제도를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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