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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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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32,400 원 (10%, 3,600 원 할인) | | | | | | | ㆍ312 쪽 | 112*152mm | ISBN : 9791188940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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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의 목적은 국내 원자력배상제도의 바람직한 수정과 국제·지역 배 상책임협약의 가입 또는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사고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경제적 분석같은 제도경제학은 다른 제도에도 적잖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책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로부터 많은 비판 및 교시(敎示)를 받아 향후의 연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더없는 행운이 될 것이다. |
 서장 _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대상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1장 _ 거대 원전 사고와 배상책임룰(Rule)의 효율성
1. 사고법의 새로운 목표
2. 법과 경제학의 상호관계
3. 사고법의 목표와 배상책임룰의 경제적 분석
4.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책임룰과 한계
5. 결론
제2장 _ 한국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1. 원자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구성과 성격
3. 현행 제도의 경제적 분석
4.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제3장 _ 원자력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분석의 당위성
2. 원자력보험의 확립과 특징
3. 원자력보험의 종류-배상책임보험과 원자력재산보험
4. 원자력보험의 한계-사고억지 기능 부재와 상호부조제도의 확립
5. 결론
제4장 _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1. 미국의 PA법
2. 독일
3. 스위스
4. 중국
5. 대만
6. 캐나다
제5장 _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 후쿠시마 사고와 원배법의 한계
2. 기본 원칙과 개정
3. 일본의 원자력 사고
4. 후쿠시마 사고 후의 원배법
5. 향후의 과제
제6장 _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지역의 배상책임협약
1. 동북아시아의 원전 사고 리스크 증대
2. 국제·지역 배상책임협약-체르노빌 사고 이전
3.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배상책임협약
4. 보충기금협약과 한국의 체결-정합성 확보
5. 동북아시아 원자력손해배상책임협약의 창설
제7장 _ 월경오염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가전속(專屬)책임의 확립
1. 국제사법(私法)의 한계
2. 국가의 법적 책임
3. 원자력손해배상책임협약과 책임 주체
4. 국가전속(專屬)책임의 효율성
5. 결론
제8장 _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확보
1. 구조적 문제
2. 법 제도적 개선 방안
3. 원자력손해배상책임기금의 도입-배상조치액의 증액안
4. 나가기
자료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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