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찾아 누려야 할 권리!
조건 없이 받아야 할 내 권리를 뺏는 자에게 말해 볼까요, “그건 내 건데!”
각종 SNS에도 내 몫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공유부를 알면 숨은 몫이 보여요.
기후위기부터 주 4일제 논의까지,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사회 이슈도 짚어 보아요.
『그건 내 건데』는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인 이선배 작가가 오랫동안 독서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각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기본소득 길잡이이다. 김휘승 그림 작가가 책 내용을 이해하며 그린 그림을 담아 책 읽는 재미를 더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하여, 기본소득 철학과 공유부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설명한다. 기본소득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실현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와 생태배당, 페미니즘, MZ세대, 타임뱅크, 주4일제 같은 사회 이슈를 곁들여 기본소득을 통해 청소년이 만들어 갈 세상을 함께 담고자 했다.
들어가며
1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돈 아닌가요? _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2.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_세금과 공유부
3.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1) 자연 공유부
4. 인스타그램에도 내 몫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2) 인공 공유부
2부 기본소득 다섯 가지 원칙
5. 왜 모두에게 주나요? _(1) 보편성
6. 왜 조건을 걸지도, 따지지도 않나요? _(2) 무조건성
7. 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나요? _(3) 개별성
8. 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나요? _(4) 정기성
9. 왜 물건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나요?_(5) 현금성
3부 원하는 세상 그리기
10. 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 _탄소부담금과 생태기본소득
11. 기본소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_능력주의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12. 기본소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_주 4일 근무제와 타임뱅크
4부 꿈이 아니라 현실로
13.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_시민소득세와 토지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14.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 _시장경제를 돌리는 밑바탕
15.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나요? _안심소득 비판
16.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요? _우파형 기본소득 비판
17. 왜 ‘충분히’ 주지 않나요? _충분성 비판
18.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요? _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나가며_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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