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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판매가 | 18,000 원 (10%, 2,000 원 할인) | | | | | | | ㆍ264 쪽 | 185*128mm | ISBN : 97911635009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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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다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자
‘검찰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국가 기관의 요처에 배치되고, 야당 대표를 376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을 발의하며 표적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검찰 권력이 난동을 피우는 참으로 처참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국격 추락, 경제 대책 실종, 외교안보 위기, 친인척 이권 개입과 각종 선거용 졸속 정책 등 파행적 국정 운영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게 없으며,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명약관화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행사하며 거대한 권력이 되어 버린 검찰이 직접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부동의 개혁 과제 1위가 검찰 개혁이었던 점은 국민적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시행령으로 개정 법안을 무력화시켰고,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무효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책 『탈당의 정치』는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 온 한 정치인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자 검찰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권력의 정점이 되어 버린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깜깜하다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다. |
 머리말 7
제1장 검찰
1.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19
2.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26
3.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28
4.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30
5.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33
6.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 44
제2장 탈당
1.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61
2.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69
3.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76
4.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91
5.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100
제3장 의견
1.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113
2.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134
3.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142
4.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154
5.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162
6.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 172
제4장 민주당
1.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185
2.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 그리고 실패 / 202
3.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208
4.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214
맺음말 / 229
부연 글 / 238
부록 1 / 248
부록 2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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