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공기업이 생겨난 이유와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학교처럼 공기업은 우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와
수돗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공기업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존이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는 현상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지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공기업과 관련한 오해를 다룹니다. 공기업과 민영화의 역사를 통해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한지를 살펴봅니다. 2장은 민영화의 철학적 배경을 다룹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알아보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와 윤리의 문제라는 점을 살펴봅니다. 3장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영화를 다룹니다.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영화의 역사를 알아보고, 공기업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살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어떤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