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본 법 이야기
- 생명, 사랑, 죽음, 양심, 국가 폭력, 젠더 갈등, 저항, 참정권
이 책은 생명, 사랑, 죽음, 양심, 국가 폭력, 젠더 갈등, 저항, 참정권 등 여덟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삶과 긴밀하게 관련된 법의 주요 쟁점에 관해 법 조항과 판례문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우리가 ‘법 따로, 삶 따로’인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법과 더불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태어남에서부터 말하고 있다. 더불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갈등과 혐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한다. 또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법과 함께 돌아보고 종교와 청소년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생명의 탄생부터 생명에 대한 많은 법적인 논란이 존재하고, 또 자라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랑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명을 마치는 죽음의 과정에서도 복잡한 법적인 문제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양심과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자유와 억압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법이 규제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삶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법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머리말: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 이야기1장.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1 ‘베이비 M’ 사건 _ 생명과 법2 프랑켄슈타인의 비극 _ 생명과학과 윤리3 낙태가 범죄인가를 따지기 전 물어야 할 것들 _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2장. 법과 사랑1 줄리엣은 죄가 없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2 남자 친구를 만났으니 반성문을 쓰세요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3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범죄3장. 법과 존엄한 죽음1 죽음이란 무엇일까 _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2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_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3 공기 살인 _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4장.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대한 자유인가 _ 의무와 자유2 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_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3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_ 종교의 자유와 사이비 종교5장. 국가 폭력1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을까? _ 국가 폭력과 국가의 책무2 고문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했는가 _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3 사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_ 응보와 정의, 그리고 생명권6장. 젠더 갈등1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_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문화적 존재2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쟁 _ 성평등과 성중립,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3. 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 _ 혐오와 공동체 파괴7장. 저항1 학교폭력은 잔인한 범죄다 _ 인간의 존엄과 행복2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_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3 그들만의 독점을 막아라 _ 사회법과 경제 민주주의8장. 참정권과 청소년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_ 정치 주체와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2 고등학생의 출마 선언 _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정치인3 정당, 이제는 청소년이 바꾼다 _ 청소년과 정당 민주주의글을 마치며미니 법률 용어 사전참고 문헌
